소액결제깡 실태, 100만원 결제에 손에 쥐는 건 65만원

휴대폰으로 급전 빌렸다가 수수료에 다음 달 청구까지 이중 부담

강원 20대 A씨, 99만원 결제하고 받은 현금은 65만원

지난달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소액결제깡을 권유받았다. 지인이 연결해 준 현금화 업체는 A씨에게 휴대전화로 99만9,000원을 결제할 경우 65만9,340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결제금액의 약 66%만 현금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나머지 34%가량이 수수료 명목으로 빠지는 거래였다.

지인은 현금화 업체와의 연락 방법, 결제 금액, 개인정보 제출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했다. 단문 메시지와 메신저로 이뤄진 이 과정은 소액결제깡이 얼마나 일상적인 경로로 권유되는지를 보여준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의 소개 한 마디로 불법 거래에 연결되는 구조다.

소액결제깡의 작동 구조: 상품권·게임아이템이 현금이 되기까지

소액결제깡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 재화를 구매한 뒤 이를 업체에 넘기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결제 버튼 몇 번으로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이용자에게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업체는 구매 재화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고, 이용자는 결제금액과 실수령액의 차액을 즉시 손해 본다. 여기에 더해 소액결제는 다음 달 통신요금으로 전액 청구된다. 수수료를 뗀 현금을 받는 당월에, 다음 달 결제금액 전액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수치로 본 소액결제깡 손실 구조

이 구조에서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는 없다. 당장 65만원을 손에 쥐더라도 다음 달에는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통신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급전 해결이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채무 규모가 커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이 구조는 채무 악순환의 입구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제출 요구,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액결제깡이 고율 수수료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다. A씨와 연결된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용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검증되지 않은 불법 업체에 이 같은 정보가 넘어갈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불법 업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금전 손실 이상의 위험을 수반한다. 해당 정보가 명의 도용이나 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가 지적하는 2차 피해 시나리오다.

불법광고 4년 새 3배 이상 급증, 단속보다 빠른 확산

박상혁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2020년 1,270건에서 2024년 4,082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실제로 적발하고 처리한 건수로,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광고의 전체 규모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이 다변화하면서 불법광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A씨의 경우처럼 지인을 통한 구두 소개 역시 하나의 유통 경로로 기능하는 만큼, 광고 조치 건수만으로는 실제 유통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불법 행위

소액결제깡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불법 행위다. 해당 법률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로 상품 등을 구매하게 한 뒤 할인된 가격에 되사주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하는 행위 전반을 금지하고 있다.

소액결제깡을 직접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타인에게 알선하거나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도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A씨에게 업체를 소개한 지인의 행위 역시 알선에 해당할 수 있어, 이 거래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가 법적 위험을 안게 된다.

전문가 “고의 가담 엄정 처벌, 광고 단속 강화해야”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소액결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고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에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불법·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결제깡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층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용자 처벌과 함께 알선·광고 행위를 겨냥한 단속 실효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불법광고 조치 건수가 4년 새 3배 이상 늘었음에도 관련 거래가 줄지 않는 현실은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취약계층을 옥죄는 구조적 문제

소액결제깡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가 자리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경우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접근이 막히면서, 소액결제 한도가 사실상 유일한 유동성 창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액결제깡은 이 허점을 파고드는 형태로 운영된다.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가담하게 되는 구조적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 진단이다. 남재성 교수의 발언처럼 급전 수요가 존재하는 한 불법광고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다. 법적 분쟁 속 취약 당사자의 선택지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다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제도의 공백이 불법 서비스의 수요를 만든다는 구조는 여러 영역에서 반복된다.

출처: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