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33만원보다 2만원 더…시·의회 협의로 이례적 상향 합의
· 총 409억원 규모·11만6천353명 대상, 추석 전 지급 목표
· 8월 14일 본회의 의결 후 신청 방법·일정 공개 예정
통영시·시의회, 1인당 35만원으로 최종 합의
경남 통영시가 5일 시의회와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규모를 시민 1인당 35만원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33만원보다 2만원 올린 수치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등을 포함해 총 11만6천353명이며, 총 소요 예산은 409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약 사업은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통영시 사례는 집행부 공약을 시의회 협의를 통해 오히려 올린 점에서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핵심 수치로 본 지원 개요
| 항목 | 내용 |
|---|---|
| 1인당 지급액 | 35만원 |
| 지급 대상 인원 | 11만6천353명 |
| 대상 기준일 | 2026년 4월 15일 주소지 기준 |
| 총 소요 예산 | 409억원 |
| 재원 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원 |
| 재원 ② | 일반 재원 60억원 |
| 본회의 의결 예정일 | 2026년 8월 14일 |
| 지급 목표 시점 | 추석 전 |
재원 조달: 안정화기금 349억이 핵심
409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349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 재정 운용을 위해 적립해 두는 기금으로, 긴급한 민생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집중 편성이 가능한 자원이다. 나머지 60억원은 일반 재원으로 메운다.
시는 강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기금 운용 규모와 시 재정 여건, 향후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공약액보다 상향된 35만원을 지급하는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조례안·추경 예비 심사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아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인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8월 14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최종 관문으로 남아 있으며, 의결이 완료되면 지급 절차가 본격 가동된다.
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 방법과 일정은 확정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공약보다 2만원 올린 배경: “견제와 균형”
시는 지급 규모 상향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민생 지원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재정 수요를 살피는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협의로 도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양측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첫 주요 민생 현안을 시민 중심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 공약 사업은 의회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통영시처럼 협의를 통해 원안보다 금액을 높인 경우는 많지 않다. 시는 이번 합의가 집행부와 의회 간 첫 대형 현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향후 협치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 민생 지원금, 전국적 흐름 속 재정 지속성이 과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 지원금 지급이 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식과 지급 규모는 단체마다 다르다. 통영시처럼 안정화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 보조나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사례도 있다.
가계 부담을 압박하는 요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간 확대나 주세 감면 종료에 따른 물가 상승 등 각종 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현금성 지원 요구가 커지는 추세다. 다만 안정화기금을 대규모로 투입하면 향후 지역 현안 사업의 재원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은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신청 방법·일정, 8월 14일 의결 후 공개
현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8월 14일 본회의 의결 이후 신청 채널과 수령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으로 등록된 시민은 통영시 공식 누리집과 지역 공지를 통해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신청 절차에 관한 별도 안내도 확정 시점에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 지급, 의결 후 행정 속도가 관건
시가 ‘추석 전 지급 시작’을 공식 방침으로 밝혔으나, 8월 14일 의결 이후 조례 공포·예산 배정·신청 접수·지급까지 걸리는 행정 처리 속도가 실제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관련 절차를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은 강석주 시장 취임 후 첫 대형 민생 현안으로 꼽혀 왔다. 추석 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시민 경제에 단기 자금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이후 지급 결과와 재정 영향에 대한 평가도 뒤따를 전망이다.
출처: 한국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