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18세 남성, 영장심사 출석…’미안하냐’ 물음에 끝내 침묵

손에 붕대 감고 법원 선 아들,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세 A군이 9일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취재진이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A군은 침묵한 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포승줄에 손 붕대…얼굴은 모자·마스크로 가려

A군은 이날 오후 경찰 승합차에서 내려 인천지법 청사로 향했다.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으며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법원 입구로 들어섰다.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A군은 아무 말 없이 주변을 살피는 모습만 보였다. 별다른 진술이나 감정 표현은 없었다.

사건 경위 — 8월 7일 오후 8시 30분, 삼산동 아파트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가족은 없었다는 뜻이다.

사건 전 경찰 출동 이력 — 입건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 이전에도 A군과 B씨의 말다툼으로 경찰이 해당 가정에 출동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입건자가 나오지 않았다.

갈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마무리된 사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전 개입 가능성과 가정폭력 대응 체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복 신고 끝에 중대 범행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국내 가정폭력 관련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다.

동기는 미공개 — “가정사와 관련된 사안”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말다툼의 발단이 무엇이었는지, 범행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는 수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는 B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 결과는 정확한 사인 확인과 함께 향후 공소장 기재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건 주요 경과

만 18세 피의자 — 일반 형사처벌 대상 연령

A군은 만 18세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일반 형사처벌 대상 연령이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지만,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소년부 송치 없이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법원은 존속살해 등 중대 범행에 대해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A군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이 인용될 경우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근 검찰 수사권 78년 만의 폐지 논란이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중대 범죄 수사와 기소 절차를 둘러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수사 일정과 과제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과 범행 양태를 확정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A군 측 변호인 선임 여부 등 방어권 행사 관련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10대 자녀에 의한 존속살해는 발생할 때마다 가정 내 갈등의 조기 감지 체계와 위기 가정에 대한 사전 개입 시스템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다. 경찰이 출동 이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 결과와 재판 전망은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