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라는 한 줄 법 논리가 16조 원짜리 세금 구멍을 10년째 열어두고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탈세와 신종마약 유통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법망을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입법 공백이 방치된 구조적 결과다. 이달 국회 기자회견장과 경찰청 통계가 같은 키워드를 가리킨 건 우연이 아니다.
“10년 대국민 사기극” — 16조 탈세 의혹의 구조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전반에 걸쳐 16조 원 규모의 세금 탈루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조사를 촉구했다(출처: 네이버뉴스 — MBC).
구조는 단순하고 허점은 명백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를 ‘연초(담뱃잎)’로 한정한다. 합성니코틴은 화학 합성으로 만들어 연초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담배세·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된다. 흡연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일반 궐련·액상 전자담배와 사실상 동일한데, 세금은 0원이다. 정 의원이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 허점이 우연이 아니라 10년 넘게 묵인된 구조적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영국은 이미 재정 정책에 반영했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도 전자담배 세제 논쟁이 터졌다. 영국 총리실은 약 3만 2000개 사업장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전자담배 상점처럼 지역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세제 혜택을 재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출처: 네이버뉴스 — 세계일보).
전자담배를 공식적으로 ‘혜택 축소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논의 단계에 머문 한국과 달리 영국은 이미 예산안에 반영했다. 유럽 여러 나라가 합성니코틴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세하거나 별도 규제법을 마련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전자담배 껍데기 속의 신종마약
세금 문제보다 더 즉각적인 위험이 따로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신종마약이 매년 10종 이상 새롭게 발견되고 있으며, 지난해 압수된 마약의 31%가 신종마약이었다.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동일한 기기가 마약 유통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출처: 네이버뉴스 — 매일경제).
이유는 단순하다. 외형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그냥 전자담배 피우는 것 아니냐”는 심리적 방어막이 작동한다. 전체 압수 건수 2만 7384건 가운데 20·30대 관련 건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접근 장벽이 낮아진 경로 중 하나가 전자담배 외형을 빌린 마약 제품임을 보여준다. 흡사한 외형 = 낮은 경계심 = 넓은 확산 경로라는 연결 고리다.
규제 공백이 부른 복합 위기 — 논평
탈세와 마약 유통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 합성니코틴 제품이 법적 정의에서 비껴나 있는 한, 세관도 경찰도 국세청도 명확한 근거 없이 움직이기 어렵다. 정진욱 의원이 “16조”라는 수치를 전면에 내세운 건 계산된 전략이다 — 예산과 세금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움직인다.
10년이다. 합성니코틴 제품이 국내에 퍼진 시간이다. 담배사업법 개정, 별도 규제법 신설, 범정부 합동 단속 중 어느 방식이 됐든 — 지금처럼 담배도 마약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방치하는 건 정책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의 방관이다.
정리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두 가지 경로로 사회 안전망을 흔들고 있다. 하나는 16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세금 탈루, 다른 하나는 신종마약의 유통 통로화다. 국회에서 의혹이 공식 제기됐고 해외에서는 이미 규제가 시작됐다. 남은 건 국내 입법의 속도다.
자주 묻는 질문
합성니코틴이 일반 담배와 다른 이유가 뭔가요?
합성니코틴은 화학적으로 만든 니코틴으로, 현행 담배사업법이 정의하는 '연초(담뱃잎)' 원료를 쓰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담배세·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대규모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형태의 신종마약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동일해 단속과 식별이 어렵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 마약의 31%가 신종마약이었으며, 전자담배 형태를 악용한 사례가 심리적 접근 장벽을 낮춰 20·30대 남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하나요?
영국 총리실은 전자담배 상점에 대한 세제 혜택 재검토를 발표하며 규제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유럽 다수 국가는 합성니코틴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세하거나 별도 규제법을 마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