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은 ‘서리풀이 마지막’이라 했고, 장관은 ‘해제해서라도’라 했다
· 내곡동·세곡동·방이동 등 그린벨트 후보지 거론
· 서울시 협조 여부가 사업 속도 좌우하는 핵심 변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2년 만에 그린벨트가 다시 풀릴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8·3 세제 개편 이후, 임차 시장 불안이 공급 논의를 앞당겼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발표 직후부터 세입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집주인들이 임대 조건을 바꾸거나 매물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임차 시장이 흔들리면서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안정화 카드를 꺼내야 할 압박을 받게 됐다.
서울은 가용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재개발·재건축은 속도가 더디고, 단기에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려면 사실상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카드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 안정 이전에 형평성 논란을 낳는 구조적 문제는 주거 비용 형평성 논란으로도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다.
서리풀 지구가 남긴 교훈 — 절차는 진행됐지만 주민 불신은 남았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는 현재 진행 중인 그린벨트 해제의 유일한 사례다. 강남권에 신규 주택 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2년 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고, 2026년 6월까지 1지구와 2지구 모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공식 절차는 한 단계를 넘어섰지만 현지 분위기는 다르다.
서리풀지구 새정이마을 대책위원회 곽현비 사무국장은 “공식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정말 형식적인 것으로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년이 지나도록 주민 의견 수렴 창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리풀 사례는 향후 추가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서 주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보여 주는 선례로 남아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 장관의 공개 발언이 의미하는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이 짓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제해서라도’라는 표현은 추가 해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개 석상에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관 발언이 나온 시점은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주택 부지를 끌어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서울 그린벨트는 단기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꼽힌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들 — 내곡·세곡·자곡·방이동
지금까지 거론된 서울 내 그린벨트 후보지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과 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일대다. 이 지역들은 강남권과 인접해 주택 수요가 높고, 기존 그린벨트 경계 지역에 위치한다. 단, 이들 지역은 현재 공식 발표된 대상지가 아니다.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돼야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물량이 공식 확인된다.
이전 서리풀 지구 사례처럼, 후보지가 특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주민 동의 절차와 보상 체계가 이전 사례보다 구체화되지 않으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변수: 서울시의 협조, 오세훈 시장의 반대 입장
국가 주도 주택사업에서는 서울시가 반대해도 법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교통대책 마련과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조성은 서울시와의 공동 작업 없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서울시의 협조가 없으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실질적인 주택 공급까지의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오세훈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 온 이유로는 환경 훼손 우려와 서울 도심 집중 심화 문제 등이 꼽혀 왔다. 서울시가 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정부가 해제를 강행하더라도 기반시설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용산어린이정원, 특별법 벽이 높다
이번 공급 대책에 용산어린이정원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이 부지는 현재 특별법에 묶여 있다. 공원 조성 방향이라면 현행법으로 가능하지만,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반발 여론이 크고 법 개정 절차가 복잡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용산이라는 입지는 정치적 민감도도 높다.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공원 유지를 원하는 시민사회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 활용을 둘러싼 논란은 실제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발표 이후가 더 복잡하다 — 서리풀이 보여준 구조적 과제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는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와 후보지가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표가 곧 주택 공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서리풀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까지 수년이 걸리고, 주민 반발과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서울시와의 기반시설 협의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주민 소통 방식이 이전 사례보다 실질적으로 달라지는지가 이번 대책의 실제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