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다…35세 미만 청년 생애 1회 허용 추진, 4050 역차별 논란

내 발로 나가도 월 100만 원…달라진 건 원칙이다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35세 미만 청년에게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생애 1회 지급하는 방안을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해 온 제도의 대원칙에 예외를 두는 구조로, 발표 직후부터 ‘시럽급여’ 비판이 재점화됐다. 여기에 40·50대 장년층의 세대 역차별 반발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복합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8월 4일 고용부 업무보고 —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허용 발표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스스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이다. 지급 기간은 기존 최대 270일보다 단기로 운영할 방침이다. 같은 날 업무보고에는 청년첫취업지원제 신설,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청년 대상 현금성 지원 확대 방안이 함께 포함됐다.

대원칙에 예외를 두는 취지 — 첫 직장 미스매치 문제

구직급여는 해고·권고사직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 방향은 바로 이 대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정부와 찬성 측의 논리는 첫 취업 단계의 정보 비대칭에서 출발한다. 임금·직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직장에 들어갔다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도, 소득이 끊길 우려로 억지로 버티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생애 1회, 적합한 일자리로 이동할 시간을 보장하면 경력 재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전문가들도 첫 직장 미스매치 완화라는 방향 자체의 의미는 인정하는 분석이 나온다.

‘시럽급여’ 논란 재점화 — 제도 원칙 훼손 우려

‘시럽급여’는 실업급여가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달콤한 혜택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에서 나온 표현이다. 2023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 당시 전국적으로 회자됐던 이 말은 이번에 지급 대상이 자발적 퇴사자까지 넓어진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다시 소환됐다.

비판 여론은 실업급여가 퇴사 후 으레 받는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단순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의 설계 원칙 자체를 흔드는 변화라는 인식이 논란의 배경에 깔려 있다.

자진 퇴사자 66.5%가 1년 미만 근속 — 요건 설계가 분수령

반대론의 핵심 근거는 수치다. 6월 기준 35세 미만 자진 퇴사자의 66.5%, 약 9만 7,000명이 근속 1년 미만이었다. 3명 중 2명 이상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난 셈이다. 20~24세 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80.1%까지 올라간다.

우려하는 측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퇴사의 경제적 부담까지 낮추면 조기 이직을 더 앞당기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재도전 지원이 아니라 이른 퇴사의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 요건에서 최소 근속기간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가 제도 효과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보험 기금 5,920억 원 적자 — 재정 부담 논란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고용보험 기금은 지난해 5,920억 원의 당기 적자를 냈다. 구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이 반복 수급자라는 점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급 대상 확대로 수급자 규모가 늘어날 경우 기금 재정에 추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생애 1회, 기존보다 단기 지급이라는 제한 조건을 내세우지만, 구체적인 재정 영향 추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청년 정책 예산 4년 새 30% 증가 — 4050 세대 역차별 반발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세대 형평성이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청년 정책 예산은 2021년 21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으로 4년 사이 30% 이상 늘었다. 이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만 보더라도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청년첫취업지원제 신설,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현금성 혜택이 35세 미만에 집중됐다.

조기 퇴직 압박과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40·50대 장년층에서는 지원이 청년에 집중되는 상황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중장년 재취업 지원 확대를 함께 발표하긴 했지만, 현금성 혜택의 규모나 체감 수준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주거 지원도 40세부터 배제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논란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도 유사한 구도가 반복됐다. 이날 나온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을 돕는 지원책이다. 40세부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으로 전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4050 장년층도 주거 불안이라는 같은 조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13 대책에 장기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가 포함되긴 했으나,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의 지원 격차는 여전하다는 반응이 있다. 노동과 주거 두 영역에서 모두 같은 패턴이 나타나면서 세대 형평성 논란이 구체성을 띠고 있다.

지급 요건 정교화 — 연내 개정 추진의 최대 변수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소 근속기간·지급 기간·월 상한액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는 지급 요건과 최소 근속기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찬성 측은 첫 직장 미스매치 해소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기준 설계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반대 측은 재정 건전성·조기 이직 유인·세대 형평성 문제를 세부 조건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반 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연내 개정 일정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쟁점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