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양주가 가득한 수납장, 브랜드백, 현금 다발. 국세청 조사관이 전자담배 무역업자 B씨의 자택 문을 열었을 때 마주친 광경이다. 전자담배 수입 시 원재료를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적발된 B씨는 세금 회피를 위해 위장이혼까지 감행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세금 체납 이야기가 아니다.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전자담배 시장의 이면에 얼마나 정교한 세금 회피 구조가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원재료 허위표시로 시작된 수십억 포탈
네이버뉴스 보도(출처)에 따르면 B씨는 전자담배 액상 제조에 쓰이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낮췄다. 개별소비세는 담배류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인데, 원재료 단계에서 품목 자체를 바꿔 신고하면 과세 포인트를 통째로 건너뛸 수 있다. 여기에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부가가치세까지 수억 원을 누락했다.
문제는 적발 이후다. B씨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길 목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는 이혼이지만, 세금 추심을 피하기 위한 ‘서류상 이혼’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산 분할의 경위와 시점, 실제 동거 여부 등을 종합해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집 안에서 쏟아진 명품과 현금다발은 “납부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시장이 클수록 탈루 유혹도 커진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전자담배 시장 규모를 먼저 봐야 한다.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을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과의 제휴를 발판으로 전 세계 33개국에 공급하고 있다(THE Biz&CEO 보도). 국내 전용스틱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이 이 정도로 커졌다는 것은, 수입·유통 과정에서 움직이는 자금 규모도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담배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복잡하다.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가 겹겹이 쌓인다. 합산하면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인 경우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세금을 빼돌리는 데 성공하면 마진이 두 배 이상으로 뛴다. 탈루의 유인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B씨처럼 수입 단계에서 원재료 품목 자체를 바꿔 신고하는 수법은, 세관과 국세청 사이의 정보 단절을 틈타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교실 안에도 들어온 전자담배, 규제는 따라가고 있나
전자담배는 이미 성인 시장을 넘어섰다. 스포츠 전문매체 보도(출처)는 미국 고교 야구 징계 사례를 다루며, 교내 전자담배 소지로 정학과 시즌 출장 정지를 받은 선수의 이야기를 전했다. 가족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전자담배가 교실 안까지 침투해 있다는 현실을, 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금과 규제가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전자담배 산업의 핵심 문제다. 신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과세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하고, 그 틈새를 파고드는 사업자는 늘 존재한다. B씨 사건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정리: 성장하는 시장, 추격하는 과세당국
전자담배 시장이 커질수록 세금 포탈 유인도 비례해 커진다. 수입 단계의 원재료 허위신고,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 은닉. B씨 사건이 보여준 수법은 정교하지 않다. 그런데도 수십억 원이 수년간 걸러지지 않았다. 과세 정보가 세관과 세무당국 사이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부가가치세 환급 시점과 절차를 정리한 글도 함께 참고해 보자. 납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와 불이익을 피하는 첫걸음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담배 수입 시 어떤 세금이 붙나요?
수입 전자담배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등이 복합적으로 부과됩니다. 원재료를 허위로 신고하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자체를 낮출 수 있어 탈루 유혹이 큰 구조입니다.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면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어도 국세청은 재산 분할이 조세 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통해 추징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탈루는 어떻게 적발되나요?
세관 신고 내역, 수입 원재료 성분 분석, 거래처 세무조사 등을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발됩니다. 특히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차이가 크면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KT&G 릴 같은 국산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은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합산 세부담이 판매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