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의결 임박…국힘, 안건조정위·필리버스터로 맞대응

검찰 수사 개입 권한 또 줄어든다, 법사위 통과 시 내일 본회의 직행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50분 형소법 개정안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5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 토론이 한창 진행되다 오전 중 잠시 정회된 상태로, 범여권 시간표대로라면 오후 안건조정위 종료 직후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밤 소위 심사…개정안 최종 윤곽 잡혀

개정안은 전날 밤 여권 주도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기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정리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구조를 바꿔 경찰 중심 수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의 직접 지시 권한이 줄어드는 대신 피해자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는 넓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구, 사건 표류할 것”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이 기존 보완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경찰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사건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당 측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허구라고 규정하며, 범죄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 공백 속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의 시행 효과와 현장 혼선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구조 변경이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레미콘 운송 업계 수사 논란처럼, 검찰과 경찰 간 수사 역할 분담이 불분명해지면 피해 당사자들이 혼선 속에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은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건조정위 신청, 의석 비율에 막혀 무력화 전망

국민의힘은 최대 90일간 추가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위원 구성이 의석 비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범여권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도에서 실질적인 심사 지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례에서도 안건조정위가 여당 주도로 단기 종료된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오후에 곧바로 안건조정위가 종료되고 범여권 시간표대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범여권 “투명성 강화·검찰 영장청구권으로 협력 구조 유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모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찰도 영장청구권을 통해 수사에 깊숙이 협력할 수 있게 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직접 지시 권한이 줄어드는 대신 영장 단계에서 실질적 관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야당 측은 영장청구권과 수사 지휘는 성격이 다르다며 현장 수사 단계에서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도 동반 처리…패스트트랙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현행 최장 330일인 심사 기한을 소관 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 등 총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곧 법사위에도 올라올 것으로 보이며,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직행 시 2박 3일 필리버스터 전면전

국민의힘은 법사위 처리를 막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서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여권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 사실상 마무리된다. 시간을 지연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정식 의장 ‘연임 개헌’ 발언 파문…청와대·여야 일제히 진화

같은 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국회를 달궜다. 조 의장은 전날 기자 질의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가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조 의장은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었으며, 본의와 다른 오해가 있었다는 해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비겁한 말 바꾸기”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 의장이 현 실정을 덮으려고 ‘개헌 블랙홀’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억지 주장에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창인 가운데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정청래 후보는 SNS에서 조 의장이 한 번 더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를 고려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고, 송영길 후보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역시 잇따라 선을 그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홍익표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의장실 간 사전 소통이 없었으며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의장실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출처: YTN